반응형 검찰개혁3 [사회] 검찰청 10월 2일 폐지 확정 — 78년 검찰 역사 종막,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2026.08.09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 검찰청 공식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 검사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전담 국민의힘 "헌법 위반" 헌법소원 제기 예정 — 검찰동우회도 반발, 정치적 논란 지속 78년 검찰 역사 — 무엇이 바뀌나 💡 지금까지 vs 10월 2일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경찰·중수청)와 기소(공소청)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내가 고소장을 냈을 때,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과 법원에 기소하는.. 2026. 8. 10. [사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오늘 오후 4시 표결 초읽기 ⚖️ 2026.07.31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어제(7/30)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4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 후 표결 처리 계획 국민의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vs 재의결 2라운드 예고 보완수사권이란 — 3줄 이해 💡 보완수사권 = 검찰이 경찰에 "수사 다시 해와" 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전면 폐지해 경찰 수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 7. 31.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검찰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 2026.07.30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검찰이 경찰 수사를 되돌려 보완 수사 지시하는 권한 폐지 — 검찰 개혁 2라운드 본회의 통과 시 검찰·경찰 수사 관계 대폭 재편 예고 — 야당 주도로 빠른 처리 추진 보완수사권이란 — 쉽게 이해하기 💡 보완수사권 = 검찰이 경찰 수사에 "다시 해와" 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권한을 폐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분현행개정 후 경찰 수사 완료.. 2026.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