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날벼락 — "0.5+0.5=2?" 2028년부터 다주택자 취급, 20년 절세 공식 깨졌다

🏠 2026.08.12 | 이슈지기 — 경제 이슈

📌 핵심 3줄 요약

• 2026 세제개편안 —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 기준 적용
•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현행 18억 → 8억으로 급감 — 단독명의 비거주(9억)보다도 1억 불리
• 반포자이 공동명의 비거주 보유세 2026년 1,171만 → 2027년 2,183만원으로 86.4% 급증 추산

무슨 일이 — 한 줄 요약

🚨 "집 한 채인데 왜 두 주택자 취급이냐" — 납세자들 혼란과 분노
"부부 공동명의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장려한 제도 아닌가요? 갑자기 다주택자 취급을 받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실제로 집은 한 채인데 부부 이름을 함께 올린 것뿐인데, 종부세 산정 때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나 — 정부 논리

💡 정부의 설명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법적으로 2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종부세·재산세 간 엇박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유형별 종부세 변화 — 내 경우는?

유형	현행 기본공제	2028년 이후	유불리
단독명의 실거주	12억원	14억원	✅ 유리
단독명의 비거주	12억원	9억원	❌ 불리
공동명의 실거주 (특례 신청)	12억원	14억원	✅ 유리
공동명의 실거주 (인별 과세)	18억원	18억원 유지	➡ 동일
공동명의 비거주 (인별 과세)	18억원	8억원	❌ 가장 불리

⚠️ 가장 타격받는 경우 — 공동명의 비거주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급감해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9억원)보다 1억원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재원·전세 거주 등 사정으로 본인 집에 못 살면서 공동명의인 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 — 3가지 체크

✅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① 실거주 여부 확인 — 본인 집에 살고 있으면 특례 신청으로 불이익 피할 수 있음
② 특례 신청 검토 —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
③ 세무사 상담 — 공시가격·거주 여부·특례 여부에 따라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개인 상담 필수
※ 아직 국회 미통과 — 최종 확정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꾸미지

2026 세제개편안 완전 가이드 — 종부세·양도세·장기보유공제 총정리

› 🏠

이슈지기

2026 세제개편안 발표 — 종부세·양도세 '보유→거주' 대전환 총정리

›

※ 2026.08.11 기준. 국회 심의 중 내용 변경 가능. 개인별 세금은 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