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세제개편안 발표 — 종부세·양도세 '보유→거주' 대전환, 내 집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 2026.08.05 | 이슈지기 — 경제 이슈

📌 핵심 3줄 요약

• 정부 8월 3일 2026 세제개편안 확정 — 핵심은 "보유보다 거주",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전환
•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낮추고 — 비거주 1주택·다주택·32억 초과 고가주택 종부세·양도세 부담 단계적 상향
• 아직 국회 미통과 — 8월 입법예고 → 9월 국무회의 → 국회 제출 순서, 내 세금은 아직 확정 아님

핵심 변화 — 유형별로 보면

유형	변화 방향	핵심 내용
실거주 1주택자	✅ 혜택 강화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연 250만→2,500만원으로 10배 확대
비거주 1주택자	⬆️ 부담 증가	실거주 여부 따라 세 부담 명확히 구분 — 집 사놓고 안 사는 경우 혜택 축소
다주택자	⚖️ 완화+강화 병행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매물 유도) → 2029년 현행 복귀
32억 초과 고가주택	⬆️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강화 — 고가 주택 보유세 실질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 가장 크게 바뀌는 것

💡 "보유 기간 → 거주 기간"으로 공제 기준 전환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이지만,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즉,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실제로 안 살았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제금액 한도도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의 — 아직 확정 세법 아닙니다

⚠️ 국회 통과 전 — 세부 내용 변경 가능
이번 발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지, 바로 시행된 세법이 아닙니다. 8월 입법예고 → 9월 국무회의·국회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삭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내 세금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방향으로 바뀔 예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착각하기 쉬운 날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원칙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8월 3일 이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종전 규정 적용.
매매 계약 예정이라면 취득 날짜와 계약금 지급일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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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 개인별 세금 영향은 세무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