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1 [사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오늘 오후 4시 표결 초읽기 ⚖️ 2026.07.31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어제(7/30)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4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 후 표결 처리 계획 국민의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vs 재의결 2라운드 예고 보완수사권이란 — 3줄 이해 💡 보완수사권 = 검찰이 경찰에 "수사 다시 해와" 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전면 폐지해 경찰 수사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