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청1 [사회] 검찰청 10월 2일 폐지 확정 — 78년 검찰 역사 종막,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2026.08.09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 검찰청 공식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확정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 검사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 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전담 국민의힘 "헌법 위반" 헌법소원 제기 예정 — 검찰동우회도 반발, 정치적 논란 지속 78년 검찰 역사 — 무엇이 바뀌나 💡 지금까지 vs 10월 2일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경찰·중수청)와 기소(공소청)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내가 고소장을 냈을 때,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과 법원에 기소하는..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