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오늘 개최 — 유튜버·맘카페까지 140명, 세제개편 운명 결정

todaybora 2026. 7. 23. 07:38

🏛️ 2026.07.23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직접 주재 — 100분간
유튜버·맘카페 운영자·공인중개사 포함 140명 참석 —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
이번 토론회 결과 바탕으로 7월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예정

오늘의 토론회 — 무엇이 결정되나

수도권 중심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며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앞서 7월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이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입니다.

항목	내용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 11시 40분 (100분)
주재	이재명 대통령 직접 주재
참석자	정부, 전문가, 국민을 대표하는 140명 — 국민 대표 75명은 유튜버·맘카페 운영자·공인중개사·시민단체 등
주요 참석 유튜버	구독자 129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최영민, 29만 '채부심' 채상욱
핵심 의제	부동산 공급 확대 / 대출 규제(DSR·LTV) /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제

쟁점 — 세제와 대출에 집중

참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 종사자, 부동산카페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와 국민으로 채워지는 만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입니다. '공급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보니 쟁점은 부동산 금융과 세제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 — 대출 규제 완화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한 국민제안에는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넘쳤습니다. 20년 만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잔금대출이 안 돼 집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50대 가장의 절박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 세제 분야 주요 의견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일정 — 7월 말 세제개편안 확정

💡 앞으로의 일정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이날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다주택자·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만큼 발표 이후 세무사·공인중개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2026.07.23 기준. 토론회 결과는 이후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