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버리지 ETF 후폭풍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 범야권으로 확산, 청와대 "대책이 먼저"

todaybora 2026. 8. 7. 07:29

⚠️ 2026.08.07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 — 국민의힘·조국혁신당까지 확산
조국 "김용범 실장을 필두로 한 관치 금융의 실패 — 감찰 필요" 강력 비판
청와대 "지금은 시장 대책이 먼저" — 즉각 문책론 일축, 선 긋기 나서

레버리지 ETF 사태 — 무슨 일이었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주가 변동의 2배로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올해 초 청와대 주도로 도입됐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7월 코스피가 22% 폭락하면서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2배로 불어났고,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론 — 여야 모두에서 터졌다

🔴 야권 (국민의힘·조국혁신당)

조국 "김용범 실장 필두로 한 관치 금융의 실패 — 감찰 필요"
"납득 못할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 키운 늑장 대응·땜질식 대응"
국민의힘 "졸속 추진 — 경질해야"
형사 고발도 이미 이뤄진 상태

🔵 청와대 입장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
"책임 소재보다 시장 안정·보완 우선"
김 실장 "모든 게 레버리지 탓은 아냐 — 개인 투자 특성 맞물려"
추가 규제 검토 중 — 전문투자자 제한 등

피해 규모와 추가 대책 방향

🚨 '카지노 코스피' — 개인 투자자 손실 눈덩이
7월 증시 급락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보유자는 코스피 폭락의 2배 손실을 입었습니다. 7월 한 달 코스피가 22% 하락했으니 이 상품 보유자는 약 44%의 손실을 봤습니다. "김용범 실장 믿고 샀다가 낭패"라는 투자자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구분	내용
현행 규제	투자자 진입 장벽 강화 — 계좌 최소금액·주문단위 상향
추가 검토	전문투자자만 투자 가능하도록 자격 제한 / 2배 → 그 이하로 레버리지 축소
당초 도입 목적	환율 안정 및 외국인 투자 유치 — 결과는 '카지노 코스피' 비판

⚠️ 투자자 주의 — 레버리지 상품은 여전히 고위험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 상품의 특성상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때 손실이 2배로 불어납니다. 투기적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일반 지수 ETF가 훨씬 안전합니다.

※ 2026.08.06~07 기준. 투자 권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