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검찰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todaybora 2026. 7. 29. 04:00

⚖️ 2026.07.30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핵심 3줄 요약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검찰이 경찰 수사를 되돌려 보완 수사 지시하는 권한 폐지 — 검찰 개혁 2라운드
본회의 통과 시 검찰·경찰 수사 관계 대폭 재편 예고 — 야당 주도로 빠른 처리 추진

보완수사권이란 — 쉽게 이해하기

💡 보완수사권 = 검찰이 경찰 수사에 "다시 해와" 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권한을 폐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후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가능	보완 수사 요구 불가 — 경찰 판단이 최종
검찰 역할	수사 지도·감독 일부 유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
효과	검찰 개입 채널 존재	경찰 수사 독립성 강화

⚠️ 검찰 반발 · 야당 추진 충돌 — 본회의 처리 과정 험난할 수도
검찰은 "수사 품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빠른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나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6.07.29 기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