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은 CT 또 찍고…건보 650억 줄줄 새는 이유와 내가 거부하는 방법

📅 2026.06.26 작성

📌 이 글의 핵심 요약

• 전원 환자 4명 중 1명이 30일 내 CT를 다시 찍는 것으로 드러남 → 2025년 한 해만 650억 건보 재정 낭비
• 병원들이 기존 영상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재촬영을 유도 — 수익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
• 환자에게는 CT 재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전 병원 영상 CD를 요청할 수 있음

📋 목차

1. 무슨 문제인가? — 국회 발표 내용 정리
2. 얼마나 심각한가 — 숫자로 보는 낭비 규모
3.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 구조적 원인
4. 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나?
5. 환자가 할 수 있는 것 — CT 거부 방법
6. 정부는 뭘 하나? — 수가 혁신 방안

무슨 문제인가? — 국회 발표 내용 정리

6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CT를 다시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도 새 병원에서 또 촬영을 요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 국회 발표 핵심 수치 (2025년 기준)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다른 병원 방문 환자: 94만 4,172명
이 중 CT를 다시 찍은 환자: 25만 3,438명 (26.8%)
MRI 재촬영 환자: 22만 4,894명 중 3만 944명 (13.8%)
총 낭비 건보 재정: CT 491억 + MRI 159억 = 650억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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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심각한가 — 숫자로 보는 낭비 규모

26.8%

전원 환자 CT 재촬영 비율
(4년 연속 상승)

650억

2025년 한 해 건보
중복 촬영 낭비액

50%↑

일부 병원 재촬영 비율
(40~50% 이상 기관 다수)

더 심각한 것은 재촬영 비율이 4년 연속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25.8% → 2023년 26.2% → 2024년 26.5% → 2025년 26.8%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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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 구조적 원인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인	설명
🏥 영상 공유 시스템 부재	병원 간 의료 영상을 공유하는 의무화 시스템이 없습니다. 환자가 CD를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데,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익 구조 문제	CT·MRI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서 194% 과보상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관행적 재촬영	"우리 병원 기준에 맞는 영상이 필요하다", "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영상을 무시하고 재촬영을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습니다.

⚠️ CT·MRI 검사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194% 과보상되는 영역입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06.2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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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나?

직접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650억은 국민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650억 자체가 건보 재정 전체 규모(수십조 원)에 비하면 작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가 CT·MRI 외에도 피검사 등 여러 영역에서 반복되고 있어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서 CT·MRI 과다 지출을 줄여 연간 2조 6,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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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할 수 있는 것 — CT 거부 방법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에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알아두세요.

1

이전 병원 영상 CD 요청하기 퇴원 또는 진료 후 이전 병원에 CT/MRI 영상 CD 발급을 요청하세요. 보통 1~3만 원의 실비만 내면 됩니다. 다음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세요.

2

재촬영 이유 명확히 묻기 "왜 다시 찍어야 하나요?"라고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기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추가 질문하면 됩니다. 의사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의학적 필요성 없으면 거부 가능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상을 먼저 판독해 주시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추가 촬영을 고려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4

건강보험 심사 청구 관련 이의제기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받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팁: 진료 받을 때 "이전 병원에서 찍은 CT/MRI CD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먼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재촬영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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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뭘 하나? — 수가 혁신 방안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구분	내용
CT·MRI 수가 조정	과다 지출 영역 수가 인하 → 연 2조 6,000억 재원 확보
필수의료 투자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투자
중복 촬영 대책	구체적인 중복 촬영 억제 방안은 이번 발표에 미포함 → 추후 마련 예정

⚠️ 국회 김선민 의원은 "이번 수가 혁신 방안에 중복 촬영을 직접 줄이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수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병원이 촬영 건수를 늘려 수익을 보전하려는 유인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① 병원 간 영상 공유 시스템 의무화 ② 불필요한 재촬영에 대한 의료기관 페널티 부여 ③ 환자 영상 접근권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이 글은 국회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의료 상황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