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속]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 — 이재명 "보유세 3배 올려야" 발언에 시장 발칵, 7월 말 세제개편 어디로?

🏛️ 2026.07.23 | 이슈지기 — 사회 이슈 ✅ 오후 업데이트

📌 토론회 결과 핵심 3줄

•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최소 3배" — 시장 충격 발언
• 주택 수 중심 → 자산 규모 중심으로 과세 체계 전환 방향 공식화
• 단, 급격한 인상보다 실거주·주택 가격·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로 완충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발언

🚨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3배 올려야" — 시장 충격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확인된 세제개편 5대 방향

방향	내용	영향
① 과세 기준 전환	주택 수 중심 → 자산 규모 중심 과세 체계	1채라도 고가 주택은 중과
② 실거주 공제 강화	실거주 위주 공제·특례 재정비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③ 보유세 단계적 인상	선진국 수준 목표, 차등 과세로 완충	다주택·비거주·고가 주택 타격
④ 전세대출 실수요 요건	전세 대출 실수요 요건 엄격 적용 주장 다수	갭투자 억제 효과
⑤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주택 공급 병목 해결 위해 파이프라인 복원 시급"	인허가·착공 속도 높이기

나는 어떻게 되나 — 유형별 영향 정리

✅ 세 부담 줄어들 가능성
실거주 1주택자 + 저가~중가 주택 보유자 → 실거주 공제 강화 혜택 기대
생애최초 구매자 → LTV 70% 유지 + 한도 상향 가능성 유지

🚨 세 부담 늘어날 가능성
고가 1주택자 (실거주라도 자산 규모 크면 중과)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 주택 수가 아닌 자산 총액 기준으로 더 강하게 과세
갭투자자 → 전세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로 전략 자체가 막힐 수 있음

앞으로 일정 — 7월 말이 분수령

⚠️ 오늘 방향만 나왔고 확정은 7월 말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공급·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고, 세율·공제 한도·적용 기준 등 숫자는 7월 말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발표 전 급하게 부동산 거래 결정하지 마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슈지기

[오전 글] 부동산 대토론회 오늘 개최 — 140명 참석, 쟁점 미리 보기

› 🏠

꿈이지가 생활경제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상세 — 1주택자·다주택자 유형별 영향 완전 정리

›

※ 2026.07.23 오후 토론회 결과 기준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