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여당, 홈플러스 사태 계기 'MBK방지법' 추진 — 사모펀드 규제 강화 어떻게 바뀌나

💼 2026.07.23 | 이슈지기 — 경제 이슈

📌 핵심 3줄 요약

• 정부·여당, 홈플러스 사태 계기 사모펀드 규제 강화 'MBK방지법' 추진 결정
• 대기업·금융사 인수 시 대주주 연대보증 의무화 + 배당·부동산 처분 제한 등 검토
• 사모펀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vs 소비자단체 "재발 방지 당연" — 논쟁 격화

MBK방지법이란 — 배경과 핵심 내용

정부와 여당이 파산 위기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MBK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천억 원의 배당을 가져가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회생 위기에 몰리자,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 방향	내용
대주주 연대보증 의무화	MBK·김병주 회장이 자발적으로 6,000억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
피인수기업 배당 제한	사모펀드가 인수 후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 자금을 빼가는 행위 제한
핵심 부동산 처분 제한	인수 직후 영업용 핵심 자산(점포·공장 등) 매각 제한 기간 설정 검토
고용 유지 의무	일정 기간 내 대규모 구조조정 금지 또는 사전 신고 의무화

홈플러스 현황 — DIP 합의 이후

지난 16일 MBK와 메리츠금융이 2,000억 DIP 대출에 합의하며 파산 위기를 넘겼지만, 9,300억 공익채권과 M&A 신규 투자자 유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K방지법은 이번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법 통과까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 사모펀드업계 반발 —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사모펀드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 인수를 꺼리게 돼 M&A 시장이 위축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노동계는 "홈플러스 3만 5천 직원과 납품업체 피해를 생각하면 규제 강화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이슈지기 핵심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MBK방지법이 통과되면 사모펀드의 대형마트·편의점·병원 등 생활밀착형 기업 인수가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서비스 업체가 외국 사모펀드에 매각되더라도 "먹튀 후 파산"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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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