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심사 29일 만에 통과 — 특혜 의혹에 김용범 책임론 새 국면

🔍 2026.08.09 | 이슈지기 — 경제 이슈

📌 핵심 3줄 요약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심사 29일 만에 초고속 통과 — 특혜 의혹"
• 통상 ETF 심사 2~3개월 소요 —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 청와대 개입 여부 쟁점
• 책임론이 '관치 금융' 의혹으로 확대 — 금융당국 국정감사 주요 안건으로 부상 예정

29일 심사 — 뭐가 문제인가

🚨 "통상 2~3개월 걸리는 심사가 29일에 끝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심사 신청 후 불과 29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통상적인 ETF 심사 기간(2~3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출시 일정을 앞당겼다는 정황을 근거로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도입 경위

시점	내용
2026년 1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불러 비공식 간담회 개최
2026년 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거래소 심사 신청
신청 29일 후	거래소 심사 통과 — 통상 기간(2~3개월) 대비 초고속
출시 후	개인 투자자 수조 원 유입 → 7월 코스피 22% 폭락 시 손실 2배로 증폭
현재	형사 고발·국정조사 요구·감찰 촉구 등 여야 모두 문책 요구

⚠️ 청와대는 여전히 "대책이 먼저" — 책임론 피하기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 문책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안정과 보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규제(전문 투자자 제한, 레버리지 배율 축소 등)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8월 국정감사(임시국회) 또는 정기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번 ETF 심사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김용범 실장에 대한 실질적인 문책 압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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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기준.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